[칼럼] '혼자 일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치명적 착각 - 김영국 교수

[칼럼] '혼자 일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치명적 착각 - 김영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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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교수 또 다시 반복된 비극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6년여 만에 같은 현장에서 일어난 또 다른 비극이다. "인원 부족으로 한 명씩 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과연 2인1조 원칙 위반이 정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까? 현대 산업사회에서 안전과 경제적 효율성은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가치처럼 인식되어 왔다. 특히 2인1조 작업 원칙은 많은 사업장에서 '생산성을 저해하는 규제적 부담'직장인인터넷대출
으로 여겨진다. 동일한 작업에 두 명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 명을 투입하는 것이 인건비 측면에서 50% 절약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다. 개별 구성요소에서 성립하는 논리가 전체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는 현상이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앞사람이 일어주소제공
서면 잘 보이지만, 모든 관중이 일어서면 오히려 더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E. 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으로 보면, 2인1조 원칙 위반이 실제로는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인지 명확해진다. 기업은행적금이자
위험의 외주화, 그 숨겨진 함정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보여준다.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외부로 떠넘기려 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사례가 정확히 이런 상황이다.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 사전적 비용(ex-ante costs)과 사후적 비용(ex-post costs)이다. 사전적 비용은 미리 투자하는 안전 비용이다. 2인1조 인력 배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감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이런 '사전 투자'를 부담스러워한다. 당장 경제통합
눈에 보이는 돈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를 선택한다. 태안화력발전소는 A-B-C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하청 구조가 바로 이런 사전적 비용 떠넘기기의 전형이다. 각 단계마다 안전 책임은 흐려지고, 결국 35명 중 10명이 일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안전 관리자까지 맡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른다. 하지은행개인사업자대출
만 사후적 비용은 사고가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인명피해, 법적 처벌, 배상비용,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후적 비용이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되는 외부화된 비용이라는 점이다. 수치로 보면 더욱 명확하다. 단국대학교 산업연구(2024)에 따르면 제조업 중대재해 1햇살론대출자격
건당 평균 손실이 16억원이다. 이는 53명 규모 사업장에서 1년 동안 2인1조로 일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훨씬 넘는다. 사전적 비용 절약액이 사후적 비용 손실액보다 훨씬 작다는 경제학적 역설이 여기서 드러난다.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한 구조적 한계 즉석복권 종류
서구 선진국들과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차이가 난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독일은 사회보험제도를,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 시스템을 수백 년에 걸쳐 차근차근 만들어왔다. 이런 나라들은 위험을 외부로 떠넘겨도 사회적 안전망이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압축성장 과정에서국가무료신용조회
형성된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만명당 0.39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돈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사회적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안전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뿌리 현대자동차 할부
깊게 남아있다.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금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단 빨리, 일단 싸게'라는 논리가 작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식 위험 외주화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하면 윌리엄슨이 말한 시장실패가 더욱 심화된다. 김용균 사고(2018년)와 김충현 사고(2025년)가 같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사전 투자 회피가 부른 악순환 태안화력발전소 사례는 사전적 비용 외주화가 어떻게 재앙으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원청의 계산법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로 떠넘기고, 2인1조 같은 안전규정도 형식적으로만 적용한다. 다단계 하청을 통해 책임도 흐린다. 하청업체의 생존법은 수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비용을 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5명 중 10명이 일꾼이면서 동시에 감독관을 겸임하는 기형적 구조가 나온다. 2인1조 원칙도 1인 작업으로 바뀐다. 결과는 참혹하여 사고가 터지면 앞서 아꼈던 비용의 수십 배가 손실로 돌아온다. 16억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값이다. 진짜 경제적인 길은 따로 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거래비용이론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사회가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기업 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윌리엄슨의 표현을 빌리면 "거래비용이 높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시장 거래보다 조직 내부화가 더 효율적"이다. 한국의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첫째, 안전관리를 기업 내부로 가져와야 한다. 핵심적인 위험 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2인1조 원칙을 실제로 지키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사전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이다. 둘째, 원청 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하청이 늘어날수록 원청의 책임도 더 무겁게 해야 한다. "원청이 사전 비용을 떠넘기면, 사후 비용도 원청이 책임진다"는 확실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다. ‘거래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안전에 미리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사고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되도록 경제 논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ESG 시대의 새로운 현실 요즘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는 단순한 운영 비용을 넘어선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따져보는 시대에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기업 가치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사후적 비용을 만들어낸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를 생각하면, 안전관리 실패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이는 개별 기업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거래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진정한 합리성을 찾아서 거래비용이론이 알려주는 진실은 분명하다. "혼자 일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생각은 치명적인 착각이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훨씬 더 큰 손실을 보는 전형적인 합성의 오류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답은 더욱 명확하다. OECD 평균을 여전히 웃도는 산재율 상황에서 위험을 사회가 감당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사전에 투자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2인1조 원칙은 비용이 아니라 거래비용 최적화를 위한 필수 투자다. 중대재해 1건만 막아도 53명이 1년 동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비용을 뽑아낸다는 계산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접근이 한국형 지속가능경영 모델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결국 진정한 경제적 지혜는 우리 현실에 맞는 거래비용 최적화 전략을 찾는 데 있다. 서구식 위험 떠넘기기가 아닌 '한국형 안전 책임지기' 모델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길이다. 가장 경제적인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론이 증명하듯,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김영국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행정안전부 안전정책자문위원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