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의 기후 1.5] 갈수록 좁아지는 '원자력 기회의 창'...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당면 과제 ②
[박상욱의 기후 1.5] 갈수록 좁아지는 '원자력 기회의 창'...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당면 과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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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생에너지의 '잃어버린 세월'
② 갈수록 좁아지는 '원자력 기회의 창'
세계가 에너지전환에 주목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닙니다. 보다 저렴하면서도,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에너지원의 대외 의존을 줄여냄으로써 지속가능한 부강국을 꾀하기 위함이죠. '연료비 0원'에 자국 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할 수 있기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는 겁니다. 처음엔 기술도 떨어지고, 설치된 물량도 적었기에 재생에너지는 '연료비 0원'이 무색하게 '비싼 에너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많은 나라는 '연료비 0원'의 장점을 십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더 이상 수입 고정금리
에너지원에 기대지 않고,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게 됐고요. 국가의 경제적 편익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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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VRE뿐 아니라, 원전 또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수식어를 달고는 합니다. '수입산 원료'에 전량 의존하면서도 소량의 연료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화석연료 대비 '상대적 소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농축우라늄 전량을 수입하고 있고, 그 수입국의 면모를 보면, 안보 차원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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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우라늄은 5,571.7톤 가량입니다. 그런데, 이 중 41.6%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습니다. 수입량 가운데 북미의 비중은 10%가 채 안 됩니다.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화석연료와 중러 의존이 높은 우라늄 가운데 어느 에너지원이 더 안보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것일까. 수입국환승론대출
다변화뿐 아니라, 다변화 과정에서 수입가격의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국가 기후에너지정책 차원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합니보너스
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 63기 중 46%에 달하는 29기가 중국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로를 짓고 있는 15개 나라 가운데 잠재적 수출 대상 국가는 얼마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우리의 '수출시장'이라기보다는 '경쟁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아르헨티나의 경우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대형 원개인회생필요서류
전이 아닌 소형 원자로를 짓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수출 또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위 그래프에서 이들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인도와 튀르키예, 이집트,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브라질, 이란 정도가 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익히 가늠할 수 있겠지만, 소위 '쉬운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연체자무직자대출
치적 불안정성이 큰 나라, 자국의 원천기술을 통해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 원전 확대가 핵무기 등으로 이어져 국제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 전자제품이나 태양광 패널, 자동차를 수출하는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원자로와 원자로의 운영 및 관리 기술 전반을 수출하는 과정에선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한국과 수출 대상국학자금빠른대출
사이 계약이 원만히 이뤄지더라도, 우방국의 우려나 견제가 나올 가능성도 크고요. 국가 차원의 섬세한 외교통상 전략이 뒤따라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기회의 ok저축은행 김소윤
창'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내수시장의 경우, 연간 원자력 발전량 세계 5위의 국가이며, 국토 면적당 발전량 측면에선 이들 원자력 발전량 Top 10 국가들뿐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도 최고로 밀집된 상태입니다. 내수 시장의 한계는 분명한 상황인 것이죠.
수출 상황은 어떨까. 오랜 기간 원자로 기업은행주택담보
수출액 규모 탑 티어를 지킨 터줏대감은 러시아와 영국, 미국입니다. 기술력과 더불어 역내 영향력 또한 큰 나라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2018년(9위, 1만 3,710달러), 2017년(1위, 3,733만 6,640달러), 2016년(1위, 3,733만 5,910달러), 2015년(1위, 6,635만 3,270달러), 2014년(1위, 6,041만 2,460달러), 2013년 (1위, 264만 8,390달러), 2009년(2위, 888만 700달러) 총 7개년에 걸쳐 Top 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선전을 했습니다. 최근 4년간의 통계에선 Top 10에 들지 못한 한국이지만, 추후 체코 수출 과정이 본격화해 공식적인 무역액이 집계된다면 상위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R&D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분야 공공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연구, 개발 및 실증) 예산 규모는 우리의 주요 경쟁국 대비 부족한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던 일본은 2020년을 기해 프랑스와 그 규모가 역전됐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투입한 예산은 우리나라(2억달러)의 7.7배가 넘는 15억 5천만달러에 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국가의 전체 예산 규모 차이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차이는 비단 원자력의 일만이 아닙니다. IEA에 따르면, 2024년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RD&D 예산 규모 또한 한국 1억 7,102만달러, 일본 3억 7,258만달러로 차이가 큽니다. 최신 예산 데이터의 집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프랑스(2023년 3억 8,878만달러), 영국(2023년 3억 1,649만달러) 등과 비교해도 부족하긴 마찬가지고요. 과거 개발독재 시절부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 지원을 받아온 원자력과 세계적인 흐름 속 개별 기업들이 각개전투하듯 R&D에 나선 재생에너지 사이의 형평성 또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한편, 앞으로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대형 원전 시장에선 ATF(Accident Tolerant Fuel, 사고저항성핵연료), 그리고 어느덧 '만년 블루칩'처럼 되어버린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러 원자로)에서의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EU는 '그린 택소노미'로 일컫는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ATF의 적용 시점을 올해로 못박았습니다. 올해부터 ATF를 사용할 수 있어야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되어 시장의 '녹색금융'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유럽 역내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당근이자 채찍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프랑스의 프라마톰은 상용 원자로에서의 ATF 연소시험을 마쳐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7~8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EU의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마찬가지로 원전을 포함시켰으나, ATF 적용시점은 2031년으로 명시해뒀습니다. 물론, 민간기업이 민간투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원자력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국가 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간 금융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녹색분류체계에 이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민영화에 나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의 ATF 수준은 TRL 4~5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용화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의 적용 시점인 2031년보다 늦은 2034년으로 예상됩니다. ATF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ATF의 적용 여부는 한국 원전의 대외 경쟁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SMR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경쟁 개발사 대비 가격 경쟁력에 있어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월등히 앞서지 못한 상황에서 초도호기 배치 시점 또한 가장 늦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요람부터 무덤까지'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원전의 건설에 있어선 세계 시장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지만, 그러한 원전의 해체는 아직입니다. 해체는 단순히 노후 원전의 정지를 넘어 해당 부지를 일반 시민에 공개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업을 위해 방사성 오염 정도를 낮추는 제염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해체를 거쳐, 해체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고, 부지를 타 용도로도 얼마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원하는 일로 마무리됩니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첫 삽을 뜬 원전해체연구소가 탈원전과 원전 산업의 황폐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도리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입니다. 당장 국내에서도 이 기술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신 기술이 접약된 APR-1400 또는 APR+ 원자로의 설치를 위해선 원자로 1기당 1GW도 채 되지 않는 노후 원전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상황에 신규 원전 부지를 찾는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도 쉽사리 나서지 못할뿐더러, 시민사회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향후 수출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IAEA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416기 가운데 67.8%에 달하는 282기가 30년 넘은 노후 원전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189기는 무려 40년 이상의 원자로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 상태인 원자로 또한 215기에 달합니다. 이들 원자로의 해체와 해당 부지에 신규 원자로의 건설 또는 공원 등 일반 용도로의 전환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죠.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해체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16기 해체 완료), 독일(3기 해체 완료), 일본(1기 해체 완료) 그리고 스위스(1기 해체 완료)로 4개 나라 뿐입니다. 원전해체연구소가 원전 산업계의 '장송곡'이 아닌, 새로운 '노동요'인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도 조만간 원전해체연구소가 준공한다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당장 원전 해체에 필요한 75개 주요 기술 가운데 58개 기술을 확보했다곤 하지만, 필수기술 10개와 보조기술 7개, 총 17개 기술 중 '쉽다'며 넘어갈 만한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이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정책적 일관성이 뒤따라야 하죠.
지속가능성을 위해 해야 할 힘든 과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수년째 포화 논란이 일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입니다. 각 원전이 현재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다발은 너무도 많은 상황입니다. 고리1호기야 영구정지된 만큼, 저장용량의 100%를 다 사용 중이라 해도 추가적인 사용후핵연료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없지만, 재가동을 추진 중인 고리 2호기는 93.6%, 고리 3호기는 99%가 찬 상태입니다. 고리 4호기(98%), 한울 2호기(96.9%), 한빛 3호기(93%), 한울 3호기(91.3%), 한울 1호기(90.9%) 또한 포화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원전 부지 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50% 이상 남은 곳은 신월성 1호기(포화율 41.4%), 새울 2호기(38.5%), 신월성 2호기(30.4%), 그리고 신한울2호기(0%) 뿐이고요.
결국, 더 이상 '임시 저장'에 기댈 것이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는 작업에 나서야만 합니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못지않게 여야 모두가 주저하는 일이지만,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일입니다. 노후 원전의 해체 과정에서도, 기존 원전의 가동 과정에서도 고준위 방폐물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원전을 가동하면서도 국토 면적이 광활한,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닿을 일이 없는, 존재 자체를 알기도 어려운 부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선 후보지의 선정 과정에 돌입하기 전부터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해당 시설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위험 또는 편익 등을 알리고, 논의하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전문가뿐 아니라 탈 탈원전을 주장하는 전문가 또한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요. 과거처럼 장막 안에서 후보지 검토가 이뤄지고, 추후 '주민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면, 2003년의 부안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성과 투명성은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장뿐 아니라 기후에너지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원자력 관련 정책의 사회적 신뢰 강화를 위해선 위해선 원자력을 이용하는 혁신 기술과 더불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R&D와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분명 확률론적으론 '수백만년에 한 번' 발생할 만큼 희박한 확률임에도 인류는 1979년(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1986년(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리고 2011년(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총 3차례에 걸쳐 '단순 사고'가 아닌 '참사'를 겪었습니다. 사회적 우려에 그저 “안전하다”는 일방적 통보와 “영화 한 편 보고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조롱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충돌해도 끄떡없다'는 원자로 외벽이 콘크리트 타설 부실로 손 한 뼘도 채 안 되는 두께로 만들어진다면, 제어봉을 조작하던 도중 교대 근무로 무면허자가 조작을 이어서 하게 된다면, 원자로 만큼이나 폐쇄성과 기밀성이 중요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차폐가 근처 공사 과정에서 뚫리게 된다면, 이를 뒤늦게나마 파악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신속히 책임을 묻지 않거나 지체하다 책임을 물을 시효조차 놓친다면… 수십년간 해외의 견제와 압박, 열악한 인적·물적 지원 환경을 뚫고 '진흙 속의 진주'처럼 얻은 귀한 연구 성과와 기술은 '그저 진흙'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전지는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손목시계에도, 계산기에도, 자가용의 지붕에도 설치해 사용하지만,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로엔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한 이후엔 착용했던 장갑이나 보호장구마저 방사성 폐기물로 관리되어 처분장에 격리돼 최종 처분되죠. 수백명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는 여객기도 안전하고, 한강공원에서 네 식구가 타는 4인승 자전거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고차원적인 엔지니어링의 산물일수록,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더 많아지고, 난이도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하나의 오류나 실수로 인한 결과는 천지 차이니까요. 원자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만큼,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연구에도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의, 기관의, 산업계의 안전관리 및 규제 관련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는 일은, 그래서 더 많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가 관련 연구에 매진하는 일은, 합리적이고도 엄정한 관리와 규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는 일은…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를 '옥죄는 일'이 아닌, '더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일 겁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